국민의 힘, 새학기 바우처.. 초중고 학부모에 매년 100만원 지급

사진 : 국민택배 홈페이지

 

 

국민의힘이 25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매년 100만원씩의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새학기 도약 바우처는 초1부터 고3까지 매 학기 초(3월, 9월)에 50만원씩 지급되며, 이는 특정한 사용처에 소비 가능한 일종의 쿠폰으로, 학원비로는 활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 정책은 아울러 전국 초등학교에 더해진 늘봄학교와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늘봄학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로, 향후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무료화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다른 이유로 부모가 자리를 비울 때 '아이돌보미'가 직접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계획도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원 대책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별 회계를 만들어야 해서 지금 얼마나 들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지 발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정권을 책임지는 여당이 재원 대책을 전혀 발표하지 않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산업단지나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을 의무화하고, 지역의 교통비 지급 및 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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