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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엉터리 검찰 개혁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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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예비후보

 

 

포항 남·울릉 출신의 국민의힘 예비후보이자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인 최용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 법무검찰개혁단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두고 '문빠' 등 악랄한 흑색선전이 유포되어 왔다"며 "인내심을 갖고 지역 화합을 기대했지만, 더 자극적인 흑색선전으로 사회 정의가 무너질 위험성을 느끼고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최용규 예비후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엉터리 검찰 개혁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며 "2017년 8월 법무검찰개혁단장으로 발령받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제도 개선에 기여하려 했지만, 회의 내용의 녹취와 속기록이 이뤄지지 않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치주의를 중요시했지만, 회의 내용의 녹취와 속기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최용규 예비후보는 이에 대한 건의가 무시되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의 의결 절차와 검찰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원회의 설립과정에서도 법무부 훈령에 따라 검찰 수사 기록을 가져오는 시도가 있었는데, 최용규 예비후보는 "현행법상 검찰 사건 기록을 가져다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펼쳤다. 그는 이러한 주장이 부당하게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비난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로 불려간 경험에 대해서도 최용규 예비후보는 "혁명정부"라고 말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혁명하겠다는데 무슨 법과 절차 타령이냐"고 반문한 일화를 공유하며, "저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원칙적인 주장을 했음에도 '반개혁적'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6개월 만에 쫓겨났다"고 밝혔다.

 

최용규 예비후보는 이어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혐오와 모욕으로 민심을 어지럽히는 흑색선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해 흑색선전과 같은 구태(舊態)를 척결해야 한다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입증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그는 "유능한 보수, 힘 있는 보수로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힘찬 동력이 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최용규 예비후보의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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