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대형마트 휴업규제 완화 및 단통법 폐지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온라인 배송의 영업 제한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웹 콘텐츠를 도서 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에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규제를 폐기함으로써 대형마트가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허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단말기유통법의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