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소송 주도한 범시민단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

출처 : YTN

 

 

포항에서 발생한 2017년 11월 15일 지진에 대한 피해배상 소송을 주도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범대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포항 지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과 백 전 장관을 혐의자로 지목하고 검찰에 제소했다.

 

고발장에서는 "문 전 대통령은 정권 최정점에서 포항지진 발생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열발전 물 주입을 승인하거나 묵인했다"며 "백 전 장관은 잘못된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항지진을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지진 당일 아침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버젓이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엄청난 사상자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말았다"며 "수사기관은 물 주입 작업을 누가 재개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범대본은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약 5만명의 지진 피해자를 대표하여 문 대통령과 백 장관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범대본 의장은 "2017년 4월 15일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규모 3.1의 유감지진이 발생하자 물 주입이 중단됐다. 그럼에도 물 주입을 계속 추진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며 "사법당국은 이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당시 대통령과 장관은 이를 명백하게 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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