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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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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의겸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발생한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초경찰서는 김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고소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됐다.

 

김 의원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7월에 윤석열 대통령,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도 유사한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그 후 한동훈 위원장과 이세창 전 총재 등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하고 고발했다. 그러나 최초 제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술자리 의혹은 일단락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에 강진구 더탐사 대표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이의를 제기한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김 의원의 사건이 다시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즉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이세창 전 총재는 아직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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