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일괄배상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강덕 시장, “정부가 지진 일괄배상에 대한 결단 보여달라” 강력 촉구 - 수도권 국가배상 법률전문가와의 자문 결과 바탕으로 후속 조치 실시 - 전 시민 소송 대란 고려해 소멸시효 이익 포기와 일괄배상 등 정부 차원의 대책 요구 - 정부와 소통 강화로 ‘국가 책임 다하겠다’는 의지 표명 이끌어낼 방침 - 무료 법률상담과 홍보 강화 등으로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대책 지속 추진 - 이 시장, “소송 대란 현실화된 만큼 법률전문가 의견 수렴해 시민 불편 최소화” 이강덕 시장이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일괄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항촉발 지진 일괄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지속 요구하는 한편, 피해 시민의 법적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항시,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건의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정신적 피해(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등 특별법 개정건의 - 최종 확정판결이 날 경우 피해주민 전체에 피해배상 방안 강구 요청 포항시는 23일 포항 촉발 지진의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일괄배상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가 지진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인정함에 따라 포항 촉발 지진 당시 포항시 거주자였던 51만여 명의 소송 참여가 가능해지게 돼 소송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수많은 포항지역 변호사가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문의 전화 또한 빗발치고 있어 소송으.. 이전 1 다음
